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대법원ﾠ1979.6.26.ﾠ선고ﾠ79다639ﾠ판결ﾠ

 

1. 공유자의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한 재판상의 청구에 의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기는 범위

 

2.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가부

 

1. 공유자의 한 사람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제소한 경우라도, 동 제소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재판상의 청구를 한 그 공유자에 한하여 발생하고, 다른 공유자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2. 토지의 공유지분 일부에 대하여도 시효취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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