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조로 이전한 부동산의 10년후 환수와 신의칙 위반 여부

대법원ﾠ1980.2.26.ﾠ선고ﾠ79다2178ﾠ판결ﾠ

 

대물변제예약으로 이행한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하여 10년 가까이 지난 후 차용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자만을 가산변제하고 그 말소를 청구하였다하여 신의칙 위반이라 할 수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