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토지에 농지개혁법이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ﾠ1980.4.8.ﾠ선고ﾠ80다296ﾠ판결ﾠ

 

농지개혁법 시행 후 개간된 토지의 매매는 농지개혁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그 매수인이 농민이 아니라거나 매매증명을 받은 일이 없다는 사실은 위 매매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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