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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종료로 인한 말소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김인철
2022. 12. 21. 16:39
대법원ᅠ1980.4.8.ᅠ선고ᅠ80다173ᅠ판결
신탁종료로 인하여 가지는 신탁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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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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