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대법원ﾠ1980.5.27.ﾠ선고ﾠ80다748ﾠ판결

 

1. 토지대장의 증거가치

 

2.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

 

3.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1. 토지대장은 비록 행정사무 집행의 편의와 사실증명의 자료로 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재내용의 증거가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부동산 소유권의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의 시초부터 갖추어져야 한다.

 

3.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도 추정력을 받는 것이지만 이 법에 의한 보존등기가 원래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매수한 바도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그 추정력은 번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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