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5조(사권의 제한)가 도로예정지에도 준용되는지의 여부

대법원ﾠ1981.5.26.ﾠ선고ﾠ80다2959,2960ﾠ판결ﾠ

 

도로법 제5조(사권의 제한)의 규정은 도로예정지에는 준용되지 아니함이 동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비추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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