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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위반한 경우와 손해배상의 범위
김인철
2022. 12. 12. 12:06
대법원ﾠ1980.6.10.ﾠ선고ﾠ80다373ﾠ판결
피고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지도 않고 청산금을 정하지도 아니한 채 환지확정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위배한 것으로서 피고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피고가 그 환지계획에서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가정하였을 때에 예상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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