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않은 경우 이의재결의 실효여부

대법원ﾠ1989.11.14.ﾠ선고ﾠ89누3526ﾠ판결ﾠ

 

토지수용법상의 이의재결절차는 원재결에 대한 불복절차이면서 원재결과는 확정의 효력 등을 달리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일정한 기한내에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때문에 이의재결 자체가 당연히 실효된다고 할 수는 없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