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요건

대법원ﾠ1990.12.21.ﾠ선고ﾠ88다카20026ﾠ판결ﾠ

 

진정명의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이미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진정한 소유권자가 그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소유권에 기하여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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