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원인이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경우 소재지관서증명의 요부

대법원ﾠ1991.4.26.ﾠ선고ﾠ91다5181ﾠ판결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원인이 매매가 아니라 본래의 소유권의 반환을 위하여 매매예약의 완결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등기이전에는 소재지관서의 증명이 필요치 않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