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에 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매매증명의 요부

대법원ﾠ1991.12.10.ﾠ선고ﾠ91다34974ﾠ판결ﾠ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에 있어서도 농지의 경우에는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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