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보증서나 확인서의 효력 유무

대법원ﾠ1992.11.13.ﾠ선고ﾠ92다26086ﾠ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같은법시행령 제1조에서는 보증인의 자격에 관하여 임야 소재지의 이, 동에 일정기간 거주할 것과 공무원 신분의 결격사유가 없을 것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등기신청인과의 친족관계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와 별도로 제척사유를 규정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보증인 중 1인이 등기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다고 하여 보증서나 확인서가 부적법하게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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