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대법원ﾠ1994.3.11.ﾠ선고ﾠ93다55289ﾠ판결ﾠ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 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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