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매도한 자가 그 건물을 전전 매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등을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대법원ﾠ1994.4.29.ﾠ선고ﾠ93다46889ﾠ판결ﾠ

 

갑이 을에게 대지 중 국가 소유 지분에 대한 연고권을 얻을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건물을 매도한 것은 을이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는 것도 허용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스스로 건물의 처분 권한을 양도한 갑이 을, 병을 거쳐 이를 승계 취득한 정에 대하여 건물의 철거와 그 부지의 인도를 구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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