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 대상 토지의 매매계약이 규제지역 지정 고시 이전에 체결된 경우, 관할 관청의 거래허가의 필요 여부

대법원ﾠ1996. 4. 12.ﾠ선고ﾠ96다6431ﾠ판결ﾠ

 

국토이용관리법 소정의 토지거래허가 규제지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일이 같은 법상의 규제지역으로 지정 고시되기 전인 때에는 그 매매계약에 관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으며, 매수인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규제지역 지정 고시 이후에 경료하게 되었다 하여 그 원인행위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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