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기 위한 요건

대법원ﾠ2012.1.26.ﾠ선고ﾠ2011다96208ﾠ판결ﾠ

 

민법 제320조 제1항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