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상 토지의 소유자 아닌 자를 소유자로 오인하여 한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대법원ﾠ1999. 10. 12.ﾠ선고ﾠ98두13140ﾠ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의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의 등기부등본상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님은 일견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자를 토지의 소유자로 오인한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일견 명백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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