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권대리행위의 효력 및 그에 대한 추인의 방법

대법원ﾠ1995. 11. 14.ﾠ선고ﾠ95다28090ﾠ판결

 

무권대리행위는 그 효력이 불확정 상태에 있다가 본인의 추인 유무에 따라 본인에 대한 효력 발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인바, 그 추인은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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