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농지개혁법시행령 제32조 소정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농지 재분배의 효력

대법원ﾠ1998. 4. 10.ﾠ선고ﾠ97다20571ﾠ판결ﾠ

 

구 농지개혁법(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1996. 1. 1. 폐지)에 의하여 분배되었다가 정부에 반환된 농지에 관한 재분배도 역시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분배이므로 이러한 재분배를 할 때에는 다시 구 농지개혁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시행령 부칙 제2조로 1996. 1. 1. 폐지) 제32조 소정의 절차[농지소표에 의한 대지조사, 농지소재지위원회의 의결, 농가별 분배농지일람표 작성, 10일간의 종람]를 거쳐서 수분배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재분배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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