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가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ﾠ2011.6.9.ﾠ선고ﾠ2011다29307ﾠ판결ﾠ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해행위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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