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의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대법원ﾠ2014.7.10.ﾠ선고ﾠ2012다26633ﾠ판결ﾠ

 

이미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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