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의 요건

대법원ﾠ2001. 1. 16.ﾠ선고ﾠ2000다51872ﾠ판결ﾠ

 

독립된 부동산으로서의 건물이라고 하기 위하여는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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