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의 추정력

대법원ﾠ1989.10.24.ﾠ선고ﾠ88다카9852,9869ﾠ판결ﾠ

 

조선임야조사령에 의한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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