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위토이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한 농지분배의 효력 유무

대법원ﾠ1990.12.11.ﾠ선고ﾠ90다6682ﾠ판결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분묘를 수호하기 위하여 종전부터 경작의 대가로 소작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기존의 위토로서 분묘 매1위당 2단보 이내의 농지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소정의 위토인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위 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위 법에 의한 정부매수나 분배로부터 당연히 제외되는 것이고 이러한 위토에 대하여 분배절차가 있다 하여도 이는 당연무효이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