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효취득의 경우,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의 적용 여부

대법원ﾠ1994.12.22.ﾠ선고ﾠ92다3489ﾠ판결ﾠ

 

시효취득은 원시취득이므로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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