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소유 부동산 시효취득

대법원ﾠ2001. 7. 13.ﾠ선고ﾠ2001다17572ﾠ판결ﾠ

 

자기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시효취득이 가능한지 여부

 

취득시효는 당해 부동산을 오랫동안 계속하여 점유한다는 사실상태를 일정한 경우에 권리관계로 높이려고 하는 데에 그 존재이유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시효취득의 목적물은 타인의 부동산임을 요하지 않고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라도 시효취득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245조가 '타인의 물건인 점'을 규정에서 빼놓은 것도 같은 취지에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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