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대상토지와 농지분배

대법원ﾠ1969.3.25.ﾠ선고ﾠ68다779ﾠ판결

 

도시계획시설 대상토지는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여부에 관계없이 농지개혁법의 적용이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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