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에 관한 농지소표 작성 후 지목 변경된 경우의 농지 여부의 판단

대법원ﾠ1978.1.10.ﾠ선고ﾠ76다864ﾠ판결ﾠ

 

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상 그 후 그 토지의 법적 지목이 바뀌었다 하여도 그것이 비농지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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