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대법원ﾠ1980.6.24.ﾠ선고ﾠ80다1041ﾠ판결

 

1. 경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농지분배처분의 효력

 

2. 귀속재산의 점유와 타주점유

 

1. 경작자가 아닌 사람에게 한 농지분배처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2. 귀속재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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