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작자에게 농지분배된 것처럼 장부상 오기된 경우의 분배의 효력

대법원ﾠ1981.7.7.ﾠ선고ﾠ80다2975ﾠ판결

 

갑이 분배받아 상환을 완료하였음에도 이를 경작하지도 아니한 을이 분배받은 토지로 관계장부에 오기되어 있다면 을에 대한 분배는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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