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대법원ﾠ1983.2.22.ﾠ선고ﾠ82다605ﾠ판결ﾠ

 

1. 사정받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

 

1. 보존등기의 명의인은 소유자로 추정받는 것이나,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그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등기명의인이 구체적으로 그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그 등기는 원인무효이다.

 

2. 임야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동법 제5조 소정의 보증서 및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는 특단의 사유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그 추정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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