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의 효력

대법원ﾠ1993.11.23.ﾠ선고ﾠ93누13278ﾠ판결ﾠ

 

개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시행자인 주택조합이고 그 조합원이 아니라면 납부의무자가 아닌 조합원에 대하여 한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그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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