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이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 적용되는지 여부

대법원ﾠ1995.3.10.ﾠ선고ﾠ93다57964ﾠ판결ﾠ

 

환지처분 전의 체비지에 대한 권리는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제18조 소정의 등기 또는 등록을 할 수 있는 권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체비지에 대한 양도담보에 관하여는 위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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