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가 완성된 경우, 공사도급계약 해제의 가부

대법원ﾠ1995.8.22.ﾠ선고ﾠ95다1521ﾠ판결ﾠ

 

건축공사의 도급계약의 해제에 있어서는 해제 당시 이미 그 공사가 완성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제 더 이상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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