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 조합원 지분 정산

대법원ﾠ1998. 10. 27.ﾠ선고ﾠ98다15170ﾠ판결

 

탈퇴한 조합원에 대한 지분 반환의 방법 및 지분 계산을 위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은 그 출자의 종류 여하에 불구하고 금전으로 반환할 수 있고, 이 경우 탈퇴 조합원의 지분 계산에 있어서 자산평가의 기준 시기는 탈퇴 당시이며, 조합원이 지분의 정산을 장기간 거부하였다거나 금전으로 정산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뒤늦게 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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