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행보증금과 지체상금 및 위약벌

대법원ﾠ2010.6.24.ﾠ선고ﾠ2007다63997ﾠ판결

 

도급계약서에 계약이행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함께 규정되어 있는 점만으로 계약이행보증금을 위약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당사자 사이의 도급계약서에 계약보증금 외에 지체상금도 규정되어 있다는 점만을 이유로 하여 계약보증금을 위약벌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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