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의무

대법원ﾠ2021. 7. 8.ﾠ선고ﾠ2020다290590ﾠ판결ﾠ

 

설계시공일괄입찰(Turn-Key Base) 방식에 의한 도급계약은 수급인이, 도급인이 의욕하는 공사 목적물의 설치목적을 이해한 후 그 설치목적에 맞는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이를 토대로 스스로 공사를 시행하며 그 성능을 보장하여 결과적으로 도급인이 의욕한 공사목적을 이루게 하여야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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