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의 교통상황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 변경 즉시 급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하면서 뒤따르던 차량을 충격하게 된 운전자..

대법원ﾠ1998. 2. 13.ﾠ선고ﾠ97다47620ﾠ판결ﾠ

 

교통신호에 의하여 정리되는 교차로에서 다른 방향에서 진행하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신호가 바뀌자마자 바로 출발함으로 인하여 신호를 무시하고 달려오던 차량과 충돌함으로써 그 충격으로 인하여 뒤로 밀리면서 자신의 차량을 뒤따르던 차량을 들이받아 손해를 가한 차량의 운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사고의 예견가능성이 없었다고 하여 과실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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