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731조 제1항이 피보험자를 위한 편면적 강행규정인지 여부

대법원ﾠ2006.6.29.ﾠ선고ﾠ2005다11602,11619ﾠ판결ﾠ

 

상법 제731조 제1항은 강행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하고 체결한 계약은 보험자, 피보험자, 기타 이해관계인 등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계에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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