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

대법원ﾠ2006.8.25.ﾠ선고ﾠ2004다24144ﾠ판결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된 후에 파산한 경우,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로부터 새로 진행하는지 여부

 

2.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질 및 그 소멸시효기간

 

3.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 또는 감사의 책임해제의 대상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알게 되어 채권자취소소송의 제척기간이 진행되던 도중 채권자가 파산하여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라도 그 제척기간은 파산관재인이 사해행위의 취소원인을 안 때부터 새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주식회사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 책임이므로 그 소멸시효기간은 일반채무의 경우와 같이 10년이라고 보아야 한다.

 

3. 상법 제450조에 따른 이사나 감사의 책임해제는 재무제표 등에 기재되어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얻은 사항에 한정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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