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거래약관의 해석 원칙

대법원ﾠ2007.9.6.ﾠ선고ﾠ2006다55005ﾠ판결ﾠ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ㆍ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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