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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와 경피증
김인철
2023. 11. 28. 15:57
대법원ᅠ2008.7.24.ᅠ선고ᅠ2006두9771ᅠ판결ᅠ
절연전선 제조업체에서 전선의 피복을 탈피하는 작업 등을 하던 근로자에게 발생한 경피증이 업무수행 중 실리카와 PVC에 노출되어 발병한 것이거나 적어도 그것이 발병을 촉진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고 추단할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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