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유재산의 1인명의로 보존등기의 무효 여부와 합유지분의 전원 동의없이 처분 가부

 

대법원ﾠ1970.12.29.ﾠ선고ﾠ69다22ﾠ판결

 

1. 합유재산을 합유자의 1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의 등기이며,

 

2. 합유자는 전원의 동의없이는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그 동의가 없는 이상 지분매매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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