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의 도로로의 지목전환과 시의 소유의사로써의 점유 여부

대법원ﾠ1980.1.29.ﾠ선고ﾠ79다2140ﾠ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환된 사실만 가지고 시가 그 도로부지를 그때부터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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