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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불법시행으로 토지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액
김인철
2022. 9. 5. 13:09
대법원ﾠ1982.8.24.ﾠ선고ﾠ82다183ﾠ판결ﾠ
토지구획정리사업의 불법시행으로 토지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는 그 토지에 대하여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지급될 것이 예상되는 청산금의 범위내에서 소유권 상실로 인하여 실제 입게 될 손해 즉 위 사업의 환지처분 확정 공고 익일 당시의 그 토지의 시가상당액에서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상당액을 공제한 금액 상당액이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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