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대법원ﾠ1988.2.9.ﾠ선고ﾠ87다카2540ﾠ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의 효력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의 범위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의 규정취지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책임보험금의 한도안에서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과 가불금청구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그 청구권의 압류를 금지하려는데 있으므로 위 규정은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압류가 금지된 위 청구권(채권)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킬 수 없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9조 소정의 압류가 금지되는 청구권은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이나 가불금청구권에 한정되고 그 밖에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 변호사 김인철의 약력 ★

* 교통방송 법률상담 변호사

* KBS 법률상담 변호사

* 김 앤 장(KIM & CHANG)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울법대, 제2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제16기

 

변호사 김인철 법률사무소

전화 : 02-523-7878(대표)

Email : aickim2004@daum.net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98-3 르네상스 오피스텔 1103호

(교대역, 남부터미널역 사이 교대사거리 하나은행 빌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