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등록명의변경을 하지 않은 채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한 경우 승용차에 대한 운행지배권의 귀속주체

대법원ﾠ1992.10.27.ﾠ선고ﾠ92다35455ﾠ판결ﾠ

 

갑으로부터 승용차를 매수하여 인도받은 자가 매매업소에 승용차의 매도를 의뢰하고 이를 인도하였다면 승용차의 등록명의가 갑에게 남아 있었다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승용차에 대한 갑의 운행지배권은 떠난 것으로 보아야 하고, 매매업소 직원이 승용차의 매매알선을 위하여 운행하였다면 갑을 위하여 운행한 것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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