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와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ﾠ1992.3.10.ﾠ선고ﾠ91다43701ﾠ판결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의 의미와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2. 평소 회사가 차량의 보관을 운전사에게 맡겨 두고 사후 운행일지의 결재에 의하여만 관리하여 온 점과 사고 당시 차량의 무단운행 경위 등에 비추어 회사가 사고 당시 차량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그러한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비록 제3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보유자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이 완전히 상실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위 법조 소정의 운행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고 할 것이고, 그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게 된 경위,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운전자의 차량반환의사의 유무, 무단운전에 대한 피해자의 주관적 인식 유무 등 여러 사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 회사 차량의 운전사인 갑이 이를 운행하여 직원들을 출·퇴근시키면서 평소 자신의 집 근처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열쇠를 보관하여 오던 중 퇴근 후 친구인 을 및 그의 애인인 병과 만나 함께 놀다가 병을 집에 데려다 주기 위하여 을로 하여금 운전하도록 하여 동승하여 가다가 사고로 병이 사망하게 된 경우에 있어 회사가 차량을 운전사인 갑의 집 근처에 보관하고 그 열쇠도 갑에게 보관하도록 하여 무단운전의 기회를 제공한 점, 차량의 운행을 전적으로 갑에게 맡기고 사후 운행일지 결재를 통하여 차량을 관리한 점, 을이 갑의 승낙을 받고 차량을 운행한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병과의 관계에서 소유자인 회사가 사고 당시의 차량 운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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