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농지에 관하여 농지소표가 작성된 경우, 그 분배절차의 적법추정 여부

대법원ﾠ1986.4.8.ﾠ선고ﾠ85다카1188ﾠ판결ﾠ

 

분배농지에 대하여 농지소표까지 작성되었다면 이와 배치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한 대지조사나 종람절차를 적법하게 거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함부로 이를 분배대상 농지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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